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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5·18계엄군 ‘전사(戰死)’표기 시정 손 놓았나?
입력 : 2019년 10월 10일(목) 17:12


보훈처, 장병완 의원 작년 국감 지적 이후 국방부 의견조회 전부
국민권익위·국가인권위 등 재심권고 가능한 기관과 협의해야
장병완 대안정치연대 의원(광주 동남갑)은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의‘전사자(戰死者)’ 표기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의 ‘전사자’ 표기 문제를 지적했다.

‘전사자’는 전쟁 중 사망한 군인을 일컫는 말로,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자’로 표기한 것은 당시 시민군을 적으로 간주한 셈이 된다.

이에 장 의원은 같은 경위로 사망·안장된 경찰이 ‘순직’으로 표기된 것과 비교하며 국가보훈처에 전사자 표기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장 의원 지적 이후 국방부에 검토 의견만 요청했을 뿐 그 이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5·18은 행정·입법·사법적으로 합법성과 정당성이 이미 확립됐다”며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의 안장 경위 역시 제대로 조사되고 바로잡혀야 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간 국방부에 검토 의견 요청한 것말고는 한 일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보훈처는 권익위나 인권위와도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적극적으로 논의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 문제를 하루 속히 바로잡기 위해서 보훈처를 중심으로 국방부, 권익위, 인권위를 망라한 국가기관들이 모두 참여해 범정부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장 의원은 5·18유관단체들이 공법단체로 지정되지 못해 5·18기념관 임대료조차 회비로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훈처에 5·18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