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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초광역경제권 형성해 지역 공동화 막는다”
입력 : 2019년 10월 23일(수) 17:37


송재호 위원장, “혁신도시 초광역경제권 형성해 지역 공동화 막는다”
송재호 균형위원장 무등일보-KLJC 공동인터뷰, “지방정부와 협약 통해 초광역화 사업 지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22일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를 초광역적 거대 경제거점으로 발전시켜 수도권 집중과 지역공동화를 동시에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이날 무등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인터뷰에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만큼 수도권 집중과 지역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모든 시·도가 고루 잘 살면 좋은데, 어려운 곳은 계속 어려워진다. 균형발전을 위한 큰 구상이 필요하다”면서 “영남권, 호남권 등을 21세기형 초광역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대전·충남·세종·충북 4개 시도가 이미 초광역사업을 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수도권에 대응하는 미래형 메가시티가 국토에 두 개쯤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 사는 쪽에서 못사는 쪽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수평적 재정배분 제도의 기초를 확실히 하는 정부안을 제도화하고, 시도지사협의회와 11월 안에 협약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해당 시·도로 제한돼 있는 지역인재 채용권역을 초광역화하고 시·도 또는 시·도와 중앙정부간 지역발전투자 협약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균형위가 여러 개의 정부 부처가 걸쳐지는 초광역권 조성사업을 해내려면 조정할 실질적 권한 없는 자문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설화한 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개편해야 실제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균형위의 행정위 개편 필요성을 지적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