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1(목)광주 5ºC
오피니언 > 사설
[사설]주민동의가 먼저인 한빛원전 3·4호기 재가동
입력 : 2019년 10월 23일(수) 18:16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구멍)으로 안전성 논란을 빚은 영광 한빛원전 3·4호기의 재가동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재가동을 위해서는 발주사인 한국수력원자력㈜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특히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한빛원전 3·4호기 공극은 발주사인 한수원과 당시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공사로 인한 것이며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면서 재가동 전에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빛원전 3·4호기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공극은 발주사인 한수원의 무리한 설계변경과 시공사인 현대 건설의 부실시공이 남긴 합작품으로 드러난바 있다. 방어벽이 무너지기 직전인 불과 10㎝ 남은 상황에서 발견됐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자칫 감당할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뻔 했다. 그 파장은 지금도 만만치 않게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부실 시공 책임자들은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십년 전의 부실 시공이 뒤늦게 발견된 이후에도 감독기관인 원안위가 한수원과 현대건설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서야 부실시공과 관련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한심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작금 지역민들은 한빛원전 3·4호기의 안전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주민들은 “진즉부터 부실시공으로 한빛 원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수없이 외쳤으나 ‘쇠귀에 경읽기’로 대했다”며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원전을 재가동하려면 주민 뜻이 우선돼야 한다. 차라리 폐쇄하는 게 답일 수도 있다. 이는 관계기관의 책임 떠넘기기와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다.

드러난 수백개의 공극을 땜질식으로 메운다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재가동은 주민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일이다. 부실시공과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무책임한 재가동 운운은 주민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다.김영태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