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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장 임명 중지"…조선대 또다시 격랑 속으로
입력 : 2019년 10월 23일(수) 18:50


오늘 법인 이사회 앞두고 전격 결정
"교육부 소청심사 최종 결론 전까지"
조선대 "납득 어려워…대응책 논의"
강동완 전 조선대총장 측이 제기한 ‘차기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한 원심을 뒤집고 인용 결정해 신임 총장 임명 절차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조선대는 차기 총장 선거 후 24일 열리는 법인 이사회에서 다룰 예정이었던 임명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는 23일 강 전 총장 측이 제기한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한 강 총장에 대한 2차 해임에 대한 교육부 소청심사가 진행중인 만큼 소청심사위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총장 임명을 중지하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중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차기 총장으로 선출된 의학과 민영돈 교수에 대한 임명 의결을 위해 24일 소집될 예정인 법인 이사회의 차질은 물론 가처분을 비롯해 행정소송, 형사사건 등 6건을 포함한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선대 법인은 지난 9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조선대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강 전 총장에 대한 해임을 최종 의결했다.

이사회는 교육부 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 탈락 등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11월 30일 강 전 총장을 1차 직위해제한 데 이어 올해 2월 26일 2차 직위해제, 3월 28일 해임 결정을 내렸으나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와 해임 사유 소명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무효, 해임 취소’를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강 전 총장은 업무복귀를 강행했으나 이사회 측은 ‘사학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교육부가 지적한 절차상 하자 해소 차원에서 대학 내 징계위원회를 거쳐 강 전 총장을 재차 해임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초 차기 총장 선거가 진행됐고, 강 전 총장은 이를 두고 “불법선거”라며 즉각 법원에 차기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27일 열린 1심에서는 기각 결정이 났다. 그러나 강 전총장 측이 곧바로 항고해 이날 결과가 뒤집혔다.

조선대 사태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민영돈 교수를 차기 총장으로 임명, 내홍을 마무리하고 정상화 수순을 밟으려 했던 모든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조선대 관계자는 “법원이 원심 결정을 뒤집고 강 전 총장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24일 오후 열릴 예정인 올해 제19차 이사회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선대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것은 강 총장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도 인사권자의 해임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강 전 총장측 신청을 기각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선정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