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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조사위 올해 안으로 출범 시켜야”
입력 : 2019년 11월 20일(수) 18:42


5·18진상규명 특별법개정안 통과에
5월단체들, 신속한 조사 착수 촉구
책임자 처벌 등 숙제 해결되길 바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5월 단체들이 더이상 미루지 말고 조사위를 올해 안에 출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20일 “비록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결론이 내려진 것에 환영한다”며 “진상조사위가 올해 안에 출범해 40주년을 맞는 내년 5·18을 둘러싼 모든 의혹들이 풀리고 책임자가 명확히 드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앞서 조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한 개정안이 통과됐고 자유한국당도 이동욱 기자와 이종협 예비역 소장을 추천했다”며 “재추천된 인사들도 미흡하기 짝이 없지만 시대적 요구인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조 상임이사는 또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신청 기간이 법 시행 이내 1년이었던 기존 조항은 이미 1년이 훨씬 지나버린 지금 불합리한 조항이었다”며 “이같이 불합리한 조항이 개정된 만큼 탄력을 받아 위원회 구성도 신속하게 마쳐야 한다. 올해 내로 조사위가 출범하고 내년 1월 조사에 착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들의 자격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조사위원들의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며 “향후 조사위의 행보를 예의주시 하겠으나 5·18을 폄훼한 과거 전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냉혹하고 냉정하게 관찰할 것인 만큼 충실한 진상조사활동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올해 안에 진상조사위를 출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조사위원들이 명확한 목표를 갖고 최초 발포 및 헬기 사격의 경위와 명령자, 그리고 책임자 문제부터 집단 학살과 암매장 사건까지 5·18의 해결되지 못한 숙제를 이제라도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찬성 184명, 반대 2명, 기권 1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늘어났다.

당초 특별법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조사위 구성을 두고 자유한국당측 추천 인사들이 잇단 논란이 되고 부적격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성이 지연됐다.

그러나 1년 넘게 조사위가 꾸려지지 못하면서 법에 명시된 진상규명 신청 기한 1년이 지났다. 이에 여야는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신청 기간을 조사위가 출범한 이후 1년 이내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31일 5·18 조사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동일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을 통해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되면서 자유한국당은 이종협 전 소장을 추천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