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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 2019년 11월 21일(목) 10:22


임금 통일되고 노후장비 개선돼 재난 대응 최적화
면단위에 안전센터 차별없는 소방서비스
시·도 재정형편 따라 달랐던 처우도 개선
인사·지휘체계는 지금처럼 시·도지사 통제
앞으로는 소방서가 없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남 시골 면단위에도 안전센터가 생겨 도시와 차별없는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각 시·도의 재정 형편에 따라 임금과 보유 장비가 달랐던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다.

2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등 6개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위법령이 정비되는 내년 4월1일부터는 전국 5만여명의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지난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46년만이다.

현재 광주 소방공무원은 1천400여명, 전남은 2천900여명이다. 광주의 경우 소방본부장과 소방학교장 2명이, 전남은 소방본부장 1명만이 국가직이다.

올 6월말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은 5만4천875명이다. 이중 지방직이 5만4천188명으로 전체 98.7%를 차지하고 있다. 소방청과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등에 소속된 687명만 국가직이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의 법적 정원은 1천584명인데 현원은 1천386명으로 198명이 부족한 상태다.

전남도 역시 올해 497명의 신규 소방공무원을 채용했지만 현원이 2천940명으로 법적정원 3천473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이처럼 부족한 소방인력이 100% 충원된다. 노후 소방차·헬기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거나 방화 장갑 등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근무환경도 개선돼 국가적인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소방특별회계 명목으로 내려왔던 소방관련 예산이 시·도지사의 우선순위 판단에 따라 사용되면서 노후장비 구입 등이 후순위로 밀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국가직이 되면 노후장비구입 등으로 예산명목이 구체화 되면서 장비와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 소방관서 없이 지역대 1~2명이 서너게 면단위를 관할하고 있는 시골단위의 취약한 소방구조가 면단위별 안전센터(30여명 근무)를 구축해 관할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임금도 국가직 수준에 맞춰진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임금은 공무원 임금체계에 따라 동일하지만 각 시·도 재정여건과 복무조례에 따라 수당에서 차이가 나 임금에 차등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임금체계가 국가직으로 통일돼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당장 지휘체계나 인사 시스템 등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소방공무원은 내년 4월부터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지만 기존처럼 소방청장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국가적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전국 소방력을 통합 지휘한다.

인사권도 일부 4~5급 이상 직급의 순환 인사 등을 제외하고는 시·도지사의 통제를 받게 된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직 전환은 46년만에 첫단추를 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인사와 예산, 조직 등이 독립된 재난대응에 최적화된 기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우기자 ksh430@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