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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춤 추는 조례’ 개정 수순
입력 : 2019년 11월 22일(금) 11:02


식약처 표준안 따른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 규정 강화…12월 정례회서 논의
서구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 단초로 지적된 광주 서구의회의 ‘춤 허용 조례안’이 폐지가 아닌 전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회는 지난 8월30일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통해 “조례 제정 과정부터 안전 및 지도점검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해 이와 같은 대형 인재사고로 이어졌다.혜택을 본 업소는 2곳에 불과하고, 공익상의 보호가 시급하다”며 서구청에 조례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서구청은 법률 검토 등을 거친 뒤 안전 점검 및 관리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전면개정키로 결론 내렸다.

22일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서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조례안에 근거해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안전관리 및 지도·강화를 위해 춤추는 업소로 지정될 경우 유효기간을 정해 3년마다 재지정 받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등 업소 지정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연2회 안전점검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영업장 면적 150㎡ 초과 일반음식점 업소 지정 불가’ 조항은 삭제했다. 이 규정은 부칙으로 조례 제정 이전에 신고한 일반음식점은 허가가 가능하도록 해 특정 업소 특혜 논란이 됐다.

서구 김영수 보건위생과 위생관리장은 “조례 자체가 문제가 돼 사고가 난 게 아니다”며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에 새롭게 식약처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안전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태영 서구의원(민주당)은 “서구청에서 1차로 온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하고 구체적이지 못해 거듭 재요청해 이번 결과를 들었다”며 “법률적인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 12월 정례회에 상정되면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의회도 지난달 안전 규정 등을 강화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