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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3호 공약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발표
입력 : 2020년 01월 22일(수) 15:56


골목상권 전용화폐 발행 확대·부실채권 소각
공약 이행에 5년간 5조2000억 투입 예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안전망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민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1.22.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4·15 총선 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 공약 이행에는 5년간 총 5조 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약속한 공약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기반 강화는 물론, 내수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 또한 창출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당정은 1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의 숙원이었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됐고 정책 사각지대 또한 최소화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오는 2024년까지 현행 5조 5천억원의 2배 수준인 10조 5천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보증규모를 2021년부터 매년 1조5천억원씩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지속으로 소각(2024년까지 5조6천억원)하기로 했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액도 현재 500억원에서 2024년까지 1천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현재 30개에서 2021년 62개)하고, 폐업 등 사업 정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임금 근로자로의 취업 전환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확대(2024년까지 50곳)하고, 상가 밀집구역의 특성을 반영해 시군구별로 특화거리 1개를 신규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1대 1 현장 컨설팅 확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및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 ▲스마트 상점-백년가계-백년소상공인 등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소상공인연구센터 정책연구기능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공약 실현 예상 규모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5조2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연평균 1조원 내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예산은 이미 올해 예산안에 일부분 반영됐고, 이후에도 전액 국비로 편성될 예정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