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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의 시각] 선진국의 새로운 기준

@선정태 입력 2020.04.09. 14:39 수정 2020.04.09. 19:54

선진국. 경제가 고도로 발달해 다양한 산업과 복잡한 경제체계를 갖춘 국가. 인류 문명 진보의 첨병이자 첨단 산업과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는 더 많지만 대체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G7 국가를 꼽는다.

이 나라들은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 이상에 인구 2천만 명이 넘어, 이 기준이 선진국 커트라인이다. 이 그룹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포함돼 G7 아닌 G10으로 확대됐다. 선진국의 조건은 이 두가지에 교육 수준과 문맹률, 평균 수명 등도 고려되고, '파리클럽' 가입도 조건 중 하나다. 

그런데, G10을 보면 우리나라를 빼고는 모두 강대국 아니 열강들이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 얻은 재화로 부를 축적한 나라들인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결국 다른 나라를 억압했던 나라들이다.

우리나라의 GDP는 전 세계 200여 개 국 중 12위다. PPP(각국의 통화 단위로 산출된 GDP)로 환산해도 14위다. 복지가 잘 돼 있고 민주주의 지수도 높아 OECD나 IMF, UN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다'는 명제에 상당수의 국민들은 '아직 선진국은 아니다'고 답하고 있다. 일종의 선진국 콤플렉스이자 아직 열강에 비해 제도나 복지, 노동정책, 등 상당 부분이 부족하다는 자조 섞인 판단이기도 하다.

이는 다른 나라보다 짧은 기간에 급속한 성장한 덕에 20세기 초부터 기반을 다진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할 뿐이다.

20~ 30년 전 선진국의 시민 의식은 이렇게 높은데 우리는 왜 못하는가'라는 뉴스가 주를 이루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반대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이유가 이번 '코로나19'로 증명됐다. 모든 선진국 조건들이 부합하고 있는 것이다.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은 물론 모든 나라가 사재기로 몸살을 앓을 때 우리는 평온했다. 뛰어난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한때 마스크 대란이 있었지만, 효율적으로 진행해 안정됐다. 이를 두고 많은 나라에서 '믿기지 않는 상황이다'며 앞다퉈 보도하면서 부러워하고 있다.

우리의 검사 방법 역시 많은 나라에서 차용되고 있으며, '한국산 키트는 절대적으로 믿을 만 하다'며 무려 121개국이 진단키트와 방호복을 서로 먼저 보내 달라며 애원하고 있어 "줄을 서시오"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국뽕'에 취해 주모를 찾기 바쁜, 가슴 뿌듯해지는 시기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강력한 경제력을 과시하는 나라. 세계적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홍익인간'과 '재세이화'의 원칙으로 베풀고, 위기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가르칠 수 있는 나라. 군용기를 인도적 목적을 위해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게 만드는 나라라면 선진국의 커트라인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다.

선정태 지역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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