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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주민자치 활성화

@김승용 입력 2019.10.24. 15:57

공병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이 급물살을 타면서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 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예고하였고, 광산구 행정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주민자치회 열풍이 꿈틀거리고 있다.

광산구 광산형 주민자치의 시작은 운남동이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을 지원받으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운남동 주민자치회장을 맡으면서 15년간 마을 활동가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주민자치는 마을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자치 구현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실행하는 주민 스스로의 참여다. 이 같은 참여의 주민자치 경험을 토대로 주민이 주인 되고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 거듭남으로 그동안의 관치(官治)행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실현했다.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를 위해서는 획일적인 주민자치가 아닌 지역별 특색에 맞는 주민자치의 색깔을 만들어야한다. 광산형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농촌동은 농촌형 주민자치로, 도시동은 도시형 주민자치로, 복지동은 복지형 주민자치로, 획일적인 주민자치가 아닌 각동별 특색에 맞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진정한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마을일을 하는 것으로 지방정부가 아닌 풀뿌리 생활 자치를 하는 것이며 주민 스스로가 조직을 구성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동장에게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모든 권한이 법적 제도 하에 그 권한이 주민자치회로 이관되어야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단체가 된다.

주민자치회는 지금까지 행정이 하지 않는 일 그리고 하지 못한 일을 찾아내 의제로 정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결실을 맺어야 했다. 행정보다 잘하는 것을 주민 스스로 찾아서 주민의 이름으로 하나씩 만들어야 했다.

이제는 권한과 책임 하에 마을현안해결 및 공동체를 형성해 마을을 좋게 하는 공공성의 토대로 하는 마을성,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발성, 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지속성으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세 가지 주민자치사업의 요건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와 정기적인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 계획수립에 정당성이 확보돼야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직은 부족하고 조금은 낯설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더욱 성숙해 가고 있다.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그랬듯이 주민자치회도 어느새 우리의 삶과 습관이 되어 당연한 참여로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주민을 위한 자치회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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