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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민간공원 특례사업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

@김승용 입력 2019.11.13. 15:58

송형택 언론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주도했던 광주시 간부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한다. 이 뜻밖의 소식에 시민들의 우려가 크지만, 광주시 공무원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본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일로 인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물론 광주형일자리의 빛그린산단사업, 에너지밸리사업, 도시철도 2호선 등 굵직굵직한 시정들까지 위축이 되어 추진력을 잃고 함께 좌초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그동안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행정부시장에게 꼭 구속영장을 청구해야만 하는가도 큰 의문이다. 불구속 수사로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충격을 줄이면서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보강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공무원이 의혹만으로 구속된다면 소신과 열정을 가진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나쁜 사례일 것이다. 구속이 능사라면 어떤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며 어떤 사업자가 공공사업에 나서겠는가?

아무튼 이번 일의 발단이 된 도시공원은 단순한 쉼터나 놀이터가 아닌 시민의 건강과 여가 활동,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환경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삭막한 도심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시민들은 큰 관심을 갖고 하루빨리 완공되기를 기다려왔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1단계가 마륵·송암·수랑·봉산 등 4개이며 지난해 1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다. 이어 2단계는 중앙1·2·일곡·중외·신용(운암)·운암산공원 등 5개로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그 뒤 재심을 통해 지난 1월에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교체되었다.

일정대로라면 1단계 사업은 이미 사업자와 협약체결을 마치고, 2단계 사업도 11월까지 협약을 체결해야 내년 6월 말로 예정된 공원일몰제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지 못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도로, 광장 등의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공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한다. 그리되면 해당 도시공원부지는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이 파괴될 것이고, 시민들은 건강과 휴식 공간을 잃게 되어 그 폐해는 곧 도시기능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민선 7기를 맞아 그동안 광주시 공무원들은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협상대상 선정과정상 이의제기 수용 의혹’과 ‘특정감사 실시 배경’ 등에 대한 어떤 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 광주시는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 관련해 특혜나 압력은 없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적극 행정’이었다는 점을 밝혀왔다. 마찬가지로 이용섭 광주시장 역시 ‘광주시의 의사결정시스템과 결정절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교체’됐고 ‘평가가 잘못됐음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고 했다. 또한 사업자가 공원부지 면적의 30%를 가질 수 있음에도 1단계의 비공원 시설 면적은 평균 23% 이하, 2단계는 10% 미만으로 제한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녹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준 광주시의 행정에 시민들은 찬사와 함께 믿음과 신뢰를 보내왔다.

그러기에 이 일로 사업이 무산되면 우리 시민들은 건강권, 환경권, 조망권을 챙겨줄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걸 뻔히 눈 뜬 채 보게 될 것이다. 더욱 시민의 재산이며, 푸른 광주의 미래를 좌초시킴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광주시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도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처럼 사소한 일로 큰일을 그르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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