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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후원금으로 우리 정치를 응원하세요!

@김승용 입력 2019.11.14. 14:43

김순숙 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다사다난했던 기해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2019년은 국회에서, 인터넷에서, 길거리에서 정치적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촛불 정국시기, 한 목소리로 적폐세력 처단을 외쳤던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더니 이제 나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갈등의 양상은 정치권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서로를 비판하고 누군가는 서로를 비난하며 자신의 지지자들을 대신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시끄러운 소리들에 귀를 막고 싶지만 그 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결정된 정책은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게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에 사는 우리들은 정치를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된다.

정치과정에서 정치자금은 몸속에 흐르는 혈액과 같고, 음식의 간을 맞추는 소금과 같다.정치인은 지지자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갈등 속에 충돌하는 이익의 성격을 확인하며, 그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이를 위해 이론을 공부하고, 해외사례를 찾아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요구를 확인하며, 이해관계자를 설득한다. 수고와 비용이 들지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과정이며 여기에 쓰이는 것이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이 필수적이라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정치자금이 문제되는 것은 정치인이 국민 모르게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받기 때문이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정치자금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정치인이 본인을 뽑아준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이익을 해쳐가면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가 된다.이를 막기 위해서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인적·양적·방법적 범위를 제한하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적 정치자금은 엄격히 통제해야겠지만, 합법적 정치자금은 조성하고 장려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법적 정치자금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정치후원금을 모금하여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하고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5/100, 3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5/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혜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정치 지형이 재편되고, 우리사회 갈등 양상이 전환점을 맞는 중요한 선거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고 정치후원금을 통해 정치를 후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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