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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김지용 청연한방병원 병원장 입력 2019.11.24. 16:44

최경환 대안정치연대 의원(광주 북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를 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국가사업이자 문화를 통해 미래형 도시발전 모델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세우고자 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시아문화도시법’을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했으며,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가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전당 주변 인쇄거리 광산길 확장,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밀려드는 건 필자만의 걱정은 아닐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와 정부 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피로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조성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몇 가지 문제들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2018년 수정된 조성계획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의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문화전당 건립·운영 이외에는 사업추진이 미흡하다.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5조 2천912억원에 달하지만, 투입된 예산은 29.5%에 불과하다. 국비 투입액의 대부분이 문화전당의 건립비와 운영비다. 5대 문화권 조성 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의 국비 투입액은 13.9%에 불과한 형편이다. 5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거의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조성사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축소·왜곡되어 왔고, 문화권 사업도 전혀 진척되지 못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크게 변한 것은 없어 보인다. 국가직접사업인 문화전당을 제외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의 국비 투입액은 300억원 수준이다. 실제 남은 사업기간을 감안하면 한 해 3천억원 정도가 투입돼야 한다. CT연구원 광주 설립은 이야기조차 못 꺼내고 있는 실정이다. 5대 문화권 사업은 아시아근대미술관 건립, 국제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등 20개 사업이지만,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등 2개 사업만 추진되고 있다.

문화전당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문제다. 특히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할 문화전당의 전당장 선임 문제는 5차례나 공모를 진행했으나, 아직까지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전당은 구축된 인프라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아시아문화 연구, 개발, 전시 등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여전히 지역 문화·예술계로부터 ‘문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광주비엔날레와 문화재단 등 광주 문화·예술기관이나 단체들과의 공동기획과 협업을 통한 창·제작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옛 전남도청 복원문제도 복원추진단이 신설되긴 했지만, 복원관련 자료수집 등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문화전당의 운영기간이 내년 4월 종료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아시아문화원으로 운영권이 전부 넘어가게 된다. 필자는 지난 8월 문화전당의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까지 운영·지원 체계 및 컨트롤타워 기능 미비,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추진, 낮은 국비의 투입 등으로 당장 법인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2026년까지인 조성사업의 유효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일은 내년에 종료되는 문화전당의 운영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안정적인 국비 투입과 운영·지원 체계를 먼저 마련하는 일이다. 아울러 차관급 전당장 선임, 인적·물적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단계별 추진상황과 이행현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만 본다면 조성사업은 반쪽짜리 지역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정부의 의지와 결단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내년을 조성사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시금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광주전남 시·도민과 각계각층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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