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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예산

@김승용 입력 2019.12.22. 13:34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내년도 국가예산이 지난 10일 밤늦게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이 증액된 512조 3천억 원 규모다. 보건복지노동 35%, 교육 14%, 국방 9.7%, SOC(사회기반시설)는 4.3%를 차지했다. 우리 도의 몫 7조 1천896억 원 중 SOC는 1조 2천934억 원으로 18%나 됐다. 국가예산 비율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그동안 지연됐던 철도와 고속도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됐고, 올 초 확정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착공되기 때문이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과 흑산공항 착공비도 반영됐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야 할 현안이 많다. 고흥~완도 해상연결 등 국도승격, 광주~완도 2단계(강진~남창)와 광주~고흥 고속도로, 구례~황전IC 등 국도확장, 전라선 고속철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껏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국가계획에 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고 확보 노력은 연 초부터 시작된다. 각 소관별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제출하면 4월말, 부처안이 기획재정부에 5월말, 정부안이 국회에 9월 2일까지 승인 요청되면 12월 2일 처리하는 일정이다. 그러기까지 각 부처, 국회, 국책연구기관 등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현실을 설명하며 지원을 구하곤 한다. 국회의 처리기한은 늘 지연된다. 정당별로 생각이 다르다보니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헛되지 않게, 각 지역을 대변하는 열정이라 보면 된다.

우리 도의회 예결특위 심의도 비슷했다. 질문과 답변, 토론과 조정을 거치며 마지막 날인 6일 자정을 남기고서 7일 새벽 2시에 처리됐다. 올해보다 7천897억 원이 늘어난 8조 1천588억 원으로, 건설교통분야는 5.7%인 4천651억 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지방도 예산은 예년 수준이다. 지역을 연결하는 실핏줄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더 확대되어야 하지만, 도민의 소리를 충분히 설명치 못한 결과다. 새해 시작부터 본예산 집행률 제고 전략을 수립해야겠다. 국내 경제활동을 지원하면서 추경에 더 반영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방채 발행도 요청할 것이다. 매년 물가변동률은 3%를 넘지만 이율은 2%로 더 낮기 때문이다.

국고 지원을 더 끌어내기 위한 도로법 개정 등도 필요하다. 현재 고속도로와 국도에만 82%, 4조 8천억 원이 배분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에너지 환경세의 80%)를 섬 연결 지방도와 연륙연도교에도 투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단위 사업비가 내륙보다 많이 드는 자연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거지만 돈이 따르는 문제라서 관련부처의 동의가 쉽진 않을 것이다. 이때 국회의 지원은 절대적이다. 재정민주주의 원칙이 낳은 힘이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기반이 된다.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편향되거나 부족해선 안 된다. 그러지 못하다보니 국회 심의과정에서 필요사업을 챙겨 넣는 것이다. 국민의 소망을 해결하는 일이니, 꼭 뭐라 할 것도 아니지만 언론에선 ‘정부안보다 9천억 늘어난 SOC, 국회도 경기활성화 공감, 총선용 쪽지예산 비난’ 등의 기사를 실었다. ‘실속 챙기기, 토목으로 경기부양’등도 있었다. SOC는 제조업의 2~3배 투자효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자극적이다. 당초 정부예산안이 민심을 다 반영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든다.

예산은 필요비용을 미리 계상해놓는다는 뜻이니, 본래 목적대로 집행되어야한다. 특히 SOC분야는 경관과 문화를 생각하며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좁은 땅도 넓게 쓸 수 있는 기반을 공급하는데 쓰인다. 요즘 같은 겨울철엔 빙판길을 예방하는 생활복지 지원에도 투입된다.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 지역 생산 천일염을 염화칼슘 대체재로 구입하게 한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즉시 반영한 국민주권주의의 실천이다. 이렇게 올 한 해도 많은 일이 있었다. 계획대로 되었는지, 무리는 없었는지 되돌아본다. 새해에는 흰쥐의 상징과 같이 풍요와 지혜가 넘쳐나길 기대한다. 2021년 예산을 준비할 시간도 다가온다. 행복 만들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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