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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택과 내일

@김승용 입력 2020.01.12. 14:06

이영주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작게는 점심 메뉴부터 크게는 직업을 고르는 것까지, 매 순간 갈림길에 선다. 그중에서도 선거는 특별하다. 국민의 대표를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희생을 무릅쓴 변혁도 있었다. 자칫 반란의 굴레가 씌워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가 된 다수의 선택은 세상을 변화시켰다. 프랑스혁명, 미국 독립전쟁 그리고 대한민국의 6월 항쟁과 촛불혁명도 마찬가지다.

1776년 7월 14일 미국은 영국 왕정과 8년 전쟁 끝에 시민주권국가로 독립한다. 그리고 1789년 프랑스 파리에선 루이 16세의 전제정치에 반발해 시민들이 일어난다. 삼부회의에서 평민 중심의 3신분이 1인 1표의 다수결을 요구하지만 거부당하자,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7월 14일 바스티유감옥을 습격한 것이다.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은 전국으로 확산되며 공화정(共和政, Republic)을 연다. 고대 로마에서도 시민대표들이 통치권을 가지기도 했지만, 원로원과 민회를 둔 과두정(寡頭政 oligarchy)으로 귀족 중심이었다. 그마저도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하며 제정(帝政)으로 전환되고 만다. 이후 군주제는 천오백여 년 동안 계급사회와 착취경제를 이루는 근간이 된다.

시민의 힘으로 왕정을 무너뜨린 프랑스 공화정체제는 점차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다. 시민들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를 쟁취했고 신분, 성별, 재력에 관계없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1표씩 행사하게 되었다. 오늘날 간접민주주의의 출발이다. 시민은 법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특정 신분 또한 인정되지 않으며, 자신과 뜻이 맞는 정치인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대의제가 실행된 것이다.

그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는 인구, 영토, 교통 등의 제약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터넷의 발달이 벽 없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었다고는 하지만, 대의제를 전부 대체할 순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투표, 국민발안 등 혼합적인 제도도 도입되었지만 대의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지만 제도가 갖추어졌다하여 그 목적과 가치가 저절로 달성되는 건 아니다. 올바른 선택이 있어야 한다. 즉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가려내는 눈이 필요하다. 누가 더 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지도 보아야 한다. 평등, 화합 등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2016년 4월 총선을 통해 20대 국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21개 법안과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과도하게 늦어졌고, 그동안 제출된 23,700여 법률의 제개정안 또한 대다수가 해당 상임위원회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안전과 치안에 관한 이슈들마저 미뤄지자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며 청와대 청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결국엔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소년법 개정 21만 명, 조두순 출소 반대 61만 명 등 안전한 세상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만 간다. 얽히고 설킨 매듭이 언제나 풀리려나?

그 책임을 국회에만 물을 순 없다. 국민 각자가 선택한 대표들이 만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 총선부터는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진다. 새롭게 정치에 발을 딛는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내 권리를 행사하며 내 생각에 맞는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내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고 국가를 위한 의무이기도 한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사람들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줄 선택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 오는 4월 30일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21대 국회가 대한민국을 새로운 희망과 바람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사회초년 새내기 역시, 주어진 한 표를 행사할 것이다. 그때까지 생각을 정리할 것이다. 침묵하면서 바른 선택을 준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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