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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착한임대료·상가이용…상생정신이 필요하다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입력 2020.03.04. 18:00 수정 2020.03.08. 22:41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지난달 26일에는 필자를 비롯한 전남도의회 의장단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전남도 방역대책본부를 방문하여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했었다. 이어서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겨 매출이 급감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도내 전통시장을 찾았다. 동료의원들과 함께 장보기를 하면서 시장 상가를 돌던 중 만났던 상인들 대부분은 장사가 안되는 것도 큰일이지만, “매월 부담해야 할 임대료와 관리비, 인건비 지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이구동성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점점 가속되고 있다. 하지만 훈훈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와 그나마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된다. 착한임대인 운동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착한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국민들 외출이 줄고 상가 이용이 급감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자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에 나선 것이다.

전주 한옥마을의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면서 시작된 착한임대료가 20여일 만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가히 운동이라고 부를 정도로 폭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 남대문·동대문 시장을 거쳐 부산, 인천, 경기, 광주, 제주에 이르기까지 최대 50%까지 인하하겠다는 착한 건물주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라남도도 고통분담 차원의 이른바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공설시장 87개소의 임대료와 공용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도록 했다.또 김영록지사는 지난달 26일 대도민 담화문에서 착한 건물주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응해 전남 22개 시군에서 건물주들이 속속 동참하고 있다.

임대료 인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것을 전망됨에 따라 상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본다.특히 매출은 급감했지만,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심을 덜어 주고 공실률 하락으로 임대가치의 상승을 볼 수 있다. 또 상권 활성화도 노릴 수 있는 지역 상생을 공공적 목적을 갖고 있는 전략과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지자체 동참 호소보다는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해 본다.

정부도 이 운동에 적극 나선 것에 환영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이 아니라 내년 세수를 줄이겠다는 방식이다. 문제는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결국 국회가 나서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대상이다. 물론 지방세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논의와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본다. 지방세 감면은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초단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정부의 국세 혜택과 동시에 이뤄진다면 지역 임대인들의 활발한 참여를 끌어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 실상을 말하자면 갈수록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라남도 역시 지역경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또한, 갈수록 대외 경제여건은 좋지 않아 나라 경제는 멍들고 국정마저도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는 어렵고 농어업 등 1차 산업은 물론 서민경제는 최악의 불황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다.

IMF나 경제위기 속에서 봤듯, 가장 심하게 타격을 본 사람들은 경제적 약자인 우리 서민들과 영세한 이웃들이다. 위기에 놓인 이들을 그냥 두고 지켜만 보기에는 함께 잘 살사는 상생 공동체를 추구하는 우리사회가 외면해선 안 될 일이다.

우리민족은 두레, 좀도리, 품앗이와 같은 함께하는 좋은 풍습을 가지고 있다. 대대로 이웃의 어려움도 늘 함께 했다. 임대료 감면, 전통시장 장보기, 소상공인 가게 이용하기 등 모두의 협력과 상생 정신이 필요할 때이다.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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