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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8세, 처음으로 선거참여 함께하는 나라사랑

@정창현 광주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입력 2020.03.09. 08:06 수정 2020.03.15. 18:49

흔히들 어느 나라든 그 나라 청년 모습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청년의 모습은 어떠한가? 3포, 5포, 심지어 N포세대로 불리는 등 현실은 그리 녹록치 만은 않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여러 이슈 중 하나는 단연코 18세 유권자의 선거참여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1948년 5월 제헌국회의원선거시 만 21세로 시작한 이래 20세, 19세를 거쳐 근 72년 만에 비로소 18세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19세 미만의 선거연령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에 대해 미온적이었지만, 참정권 확대라는 세계화 흐름 속에서 여론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선거연령은 어느 국가든지 그 문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18세 청소년도 사전에 충분한 안내·교육이 있다면 각자의 정치적 신념에 기초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만큼의 자질 있는 선거권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림잡아 이번 선거에서 거의 50만 명의 새내기 유권자가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유권자의 자질과 자율성을 가질까? 대개는 학교에서 배운 입시 위주의 선거 교육이나 학생회장 등의 선거경험이 전부일 것이다. 성경구절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이, 18세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과 민주시민교육은 별도 맞춤형으로 시행돼야 하는 그 이유이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새 유권자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는 누가 교육할 것인가'가 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영국의 법 격언처럼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지만,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1헥타르 당 75센트에 구입했다. 그 당시 상원 선거에서 단 한 표 차이로 매입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지금의 알래스카의 가치는 경제, 군사, 환경 등 차원에서 실로 어마어마하다. 한 표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일례이다.

다음은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수는 총 4천210만여명에 달하고, 3천248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은 4년 동안 2천50조원 정도의 예산을 결정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등 실로 막중한 권한을 행사한다. 게다가, 수많은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국가의 중요사안을 수없이 결정한다. 이처럼 중요한 대표자,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유권자는 더 현명해지고 많은 선거정보를 정확하게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당의 홈페이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인쇄물, 후보자토론회 등에 관심을 갖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공약, 정당의 정책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토론해 최적의 정당과 후보자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새내기 유권자를 비롯한 각자가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투표에 임할 때 비로소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가 된다. 다가오는 선거, 특히 18세 유권자의 파이팅 있는 선거참여로 k-pop의 인기처럼, 세계가 극찬하는 영화 기생충 홀릭처럼, 그리고 펭수의 신드롬처럼 온 국민의 바람직한 선거열풍을 기대해 본다.

정창현 광주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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