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목)
현재기온 20.8°c대기 좋음풍속 0.3m/s습도 66%

[기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과 자세

@구제길 의료법인 세종의료재단 세종요양병원 이사장·보건학박사 입력 2020.04.01. 17:14 수정 2020.04.14. 14:44

코로나19의 세계적인 경제침체 여파와 함께 국내에서의 계속되는 환자 발생 등 장기화 국면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경제 타격에 맞춘 한시적 조세감면과 인센티브, 관광쿠폰, 출산 쿠폰 등 민생분야 대책은 물론 전반적인 고용과 문화관광, 교통해양 등 총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경제분야의 경우 국내 코로나19 진정 추이를 고려해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개념의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상반기 중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여기엔 민간부문 참여 등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구매 환급도 늘린다. 예산 2천억원을 들여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에 대해 10% 환급을 시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대책은 조만간 발표 예정이다.

특히, 집중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려줄 경우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한 데 이어 피해 업종별·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고자 내년 말까지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연매출 4천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내외로 2년간 8천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휴업에 따른 임금 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약 1천명에 총 49억원 한도로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취약한 전통시장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을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며, 할인율도 3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로 국립 문화·예술 시설 입장료 등을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고, 관광수요가 회복되는 시기에 맞춰 KTX 할인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비 부담을 덜고자 지역축제와 공연단체 대관료 지원도 확대한다. 관광업계의 경영난 지속, 융자에 대하여 긴급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지역경제 분야는 업종별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시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해 고용 상황이 좋지 못한 지역에는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업을 중단한 사업장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3월 1일부터는 정부지원을 확대해 최대 7만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역할도 강화한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상반기 전액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며, 공무원은 주 2회 이상 외부 식당을 이용해야 한다.

이같은 대책 외에도 무엇보다 우리의 극복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다. 개개인이 1차적인 방역 주체라는 점을 꼭 기억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 방역을 위한 노력에 계속 동참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구분하는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협력과 연대정신이다.

특히 자가격리자는 6대 생활수칙인 ①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금지 ②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④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⑤ 개인물품 사용하기 ⑥ 건강수칙 지키기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감염전파를 차단하는 조치로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다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될 것이다. 코로나19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본다.

구제길(의료법인 세종의료재단 세종요양병원 이사장·보건학박사)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srb.co.kr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