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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토지 관리에 드론 뜬다···'지적 재조사 사업'에 공익적 관심을

@이왕무 동강대학교 지적과 교수 입력 2020.05.22. 16:01 수정 2020.05.24. 18:53

최근 광주 지역 한 지자체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드론'을 처음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 지자체는 지난해 말 국토부의 지적재조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도시재생뉴딜지역 도로개설 사업 추진에 지적조사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구촌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는 드론까지 활용하며 추진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무엇인가. 2012년 3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전국 단위의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시대 만들어진 100년 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하는 국가사업이다. 2030년까지 시행되는 중장기적 국책사업으로 ▲전 국토의 14.8%에 해당하는 542만 필지(광주시의 경우 47%인 18만8천881필지)의 지적불부합지 정리 ▲일본 동경원점의 세계 표준측지계 전환 ▲기타 지적제도 개선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총 1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규모와 성격상 기대되는 효과 또한 매우 크다. 우선,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과 비용부담 그리고 갈등과 분쟁 해소다. 2010년 공간정보연구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100년 전 제작된 낡은 지적도면의 정보를 사용해 발생됐던 이웃 간 경계분쟁 등의 사회적 갈등 비용은 소송액수만 연간 4천억 원이며 측량비용도 연간 87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용 절감 뿐 아니라 권리면적과 실제면적이 달라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불합리한 권리관계도 사라지게 된다.

또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정형화시켜 상호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로가 없는 맹지나 폭이 좁아 통행이 불편한 골목길의 도로 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건물 등 구조물이 다른 토지에 저촉되는 경우 협의 조정이 가능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세계 표준에 맞는 우리나라 국토를 정확하게 등록해 영토 수호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위치가 일본의 동경 원점을 사용해 결정됐기 때문에 세계표준과 약 360미터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 국토의 스마트화다. OECD 국가 중 종이 지적도면을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현재 아날로그 지적정보에서 디지털화가 된다면 공간정보산업 발전의 원동력 확보는 물론 전자정부·IT강국에 걸 맞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국토의 공간 활용 상태에 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생산·관리·유통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국토 활용이 가능하다. 사회 안전, 재난관리, 복지 등과 같은 공공부문과 유통, 상거래, 의료서비스 등과 같은 민간부문에서의 활용도도 증대될 것이다.

기대 효과는 크지만 정작 사업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이는 우리 국민이 '지적 재조사 사업'을 바라보는 정서다. '나와는 상관 없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니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닌가' 등의 의구심은 사업 효과보다는 개인의 권리에만 관심을 높여가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지적 재조사 사업'에 어떠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방관자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고 후손이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변화에 적극 참여하는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줄 아는 국민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줘야 한다.

더구나 '지적 재조사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우리의 무한한 관심이야 말로 국가사업의 우선순위가 국민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사업의 당위성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고, 장기화 사업의 추진 동력에도 에너지가 될 것이다.

2020년은 그간 부진했던 '지적 재조사 사업'이 전환점을 맞는 의미 있는 해가 되길 바란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비가 예년보다 3배 이상 늘었고, 업무 간소화를 위해 측량성과물 작성방식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체계 개편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부진한 측량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공익적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이왕무 동강대학교 지적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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