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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항공권 환불 분쟁 급증

입력 2020.07.13. 09:51 수정 2020.07.13. 10:22
KISA, 6월 15건→ 7월 초순 286건
외국 항공사 중심 해결 더 어려워
분쟁조정위 신청땐 상담·조정 무료

코로나에 따라 항공권 환불 분쟁이 급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항공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연락 등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는 13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항공권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급증해 분쟁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로 1일부터 10일까지 KISA에 접수된 항공권 환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86건이다.

이는 지난 6월 한달동안 15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해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제16조제2항, 제12조제1항)을 보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일부 항공사에서 코로나 등을 핑계로 현금으로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씨의 경우 지난 1월 인도네시아 발리 항공권을 현금으로 구매한 뒤 코로나가 발생해 여행이 불가능하자 환불을 신청했지만 항공사에서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지난 2월 멕시코 칸쿤행 표를 구매한 B씨는 항공사의 스케줄 취소로 환불을 신청했지만 역시 바우처 환불만 가능하다는 통보를받은 뒤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항공권 바우처는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목적지에만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이다.

항공권 구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 시 꼼꼼한 약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구매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관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행지의 한국인 입국금지 ▲정부의 여행금지 명령 ▲항공사의 일방적인 노선 취소와 같은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환불·취소 등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및 조정 신청은 구매자·판매자 구분 없이 누구나 무료다.

김석환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휴가철 등으로 항공권은 물론 여행, 숙박 등과 관련한 거래 취소·환불 분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KISA는 앞으로 신속한 소비자주의보 발령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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