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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5일부터 카카오톡으로 안내

입력 2021.01.03. 16:53 수정 2021.01.03. 16:54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민간위원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17. kmx1105@newsis.com

아동·청소년이 살고 있는 세대주는 오는 5일부터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3일 성범죄자 전출·입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이를 모바일로 고지하는 서비스를 오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우편물 고지 과정에서 배송지연과 분실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마련됐다.

앞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세대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별도로 없다. 성범죄자가 행정동에 전출·입하면 내용이 자동 발송되며,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를 읽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기존 우편고지서를 송부하게 된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www.sexoffender.go.kr)이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별도 신청하면 고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말까지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16만여명이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후 신상정보가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새 서비스 시행으로 우편물 발송에 소요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서비스로 신상정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성범죄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4017명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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