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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의사면허 관리원

@양동호 광주시의사회장(연합외과 원장) 입력 2021.01.21. 09:08 수정 2021.01.21. 11:01

1월20일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대한의사협회장과 의협 전문가 평가단장을 맡고 있는 필자, 의협 중앙윤리위원장, 의료정책연구소장이 합동으로 의료 전문 기자단에게 면허관리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국가적으로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되고 있으나, 그 면허의 유지·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어 면허관리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의료계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의료 인력의 관리와 적극적 활용이 국민 건강수호의 지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 인력의 수급문제에 대하여 의료인의 자원과 희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십 년 째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의료 인력의 수급문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실정은 안타깝게도 유효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 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정부와 의사단체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의사면허 관리체계 구축으로 의료인 현황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정책 개선, 의료인력 수급 예측가능성 등 의료 인력의 균형 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은 100여 년 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 년 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료계 자체의 의사면허관리제도를 통해 의사면허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3년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 각 나라에 의학교육에 관한 평가인증기구와 자율규제기구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권유하는'보건의료인력 세계전략 2030'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의사협회에서도 선진형태의 의사면허관리제도 도입과 전문가에 의한 자율규제 확립, 그에 따른 잘못된 의료정책 개선, 의료현장에 대한 잘못된 이해 교정 및 국민건강과 보건향상에 기여 등을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미국, 캐나다, 유럽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 해외의 앞선 의사면허관리제도 도입 실태 확인하기 위하여 수년 전부터 임원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선진국의 의사면허 관리 실태에 대하여 연구해 왔다.

그리하여 선진 형태의 의사면허관리제도 도입이 시급함을 절감하여 면허관리원 설립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이번 21대 국회를 통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위해 국회와의 교류 및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 의료제도와 면허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될 모델을 연구하였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면허관리원은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public goods, Profession Public Partnership)로서,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현대적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려고 하며, 3년에 한 번씩 하는 면허신고 시 금치산자, 정신질환자 등을 가려내기 위한 등록 위원회, 매년 의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을 하기위한 교육 위원회, 그리고 비윤리적 의료행위 단속을 위한 자율규제위원회, 해외 선진국과의 정보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위원회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기회에'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장(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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