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목)
현재기온 21.8°c대기 좋음풍속 0.6m/s습도 69%

[발언대] 소년범 형사책임연령, 다시 조정해야

@무등일보 입력 2020.03.17. 14:12 수정 2020.04.07. 11:04

최근 소년범들의 중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죄의 정도는 날로 흉악해 지고 있음에도 나이로 인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서 소년범들의 형사책임연령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는 만14세미만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고,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만 10세 미만의 아동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

문제는 해당연령의 학생들이 죄를 저질러도 본인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한 경우도 많다.

만 14세미만의 소년일 경우 처벌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1953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알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어린소년들이 범죄를 무의식적으로 습득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린나이라고 해서 범죄를 모르지 않으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로는 소년범의 범죄에 대처하기 에는 어려운점 이 많다.

소년범들은 나이가 어리니 벌을 주기 이전에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라도 소년범들의 범죄는 처벌을 해야 되며, 이를 위해선 형사책임연령 나이가 하향조정돼야 된다. 배은형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srb.co.kr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