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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조규성 광주서부경찰서 사건관리과-서민 울리는 인터넷 물품사기 근절하자

@무등일보 입력 2020.03.15. 15:22 수정 2020.06.07. 16:02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등에서 사이버사기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이에 따른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고소·고발·진정사건의 대부분은 사이버사기 사건의 피해자다.

세부 유형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한 사기, 가짜 쇼핑몰 사이트 등을 이용한 사기, 파밍·스미싱 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 금원 편취 사기, 게임 아이템 거래 빙자 사기 등이다.물품사기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구매자에게 마치 물품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물품대금만 편취하는 것으로 초기 사이버범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도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물품사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이다.물품사기의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판매자의 정보를 미리 조회를 하고 실제 물품이 존재하는지를 다시한번 꼼꼼히 체크를 하여야 한다. 특히, 경찰청 '사이버 캅' 또는 민간 사이트 '더치트'를 활용하여 범행 계좌여부 조회해보아야 하며, 싼값에 판매를 한다며 먼저 선입금을 입금하라고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물품도 보기 전에 돈을 입금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이버상의 사기꾼들은 커다란 죄의식 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범행을 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으며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므로 우리 모두가 나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규성 (광주서부경찰서 사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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