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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권한·인원 확대 위한 개정 필요"

입력 2020.05.12. 16:21 수정 2020.05.18. 15:06
민주당·안종철 부위원장 정책토론회
압수수색 청구·집행 권한 부여되며
5년 연장·조사관도 100명 충원 주장
"국민 공감대 확보 선행 등 신중해야"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고 등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는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기증했다. 2020.05.12. 뉴시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조사위)의 활동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현 특별법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권한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형석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5·18 40주년 입법과제 및 진상규명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종철 조사위 부위원장은 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의 한계가 명백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부위원장은 "기관 파견 인력을 제외한 34명의 조사관으로 2년 안에 쟁점들을 모조리 조사하는 건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며 "인원에 관계 없이 최선을 다하겠으나 조사관 정원을 현 34명에서 100명 내외로 상향하는 개정이 이뤄져야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의 시간·공간적 범위 역시 18일부터 27일 이후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 기간이 너무 짧다. 진실화해위원회도 4년간 조사했는데 적어도 5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부위원장은 이밖에도 5·18 피해 당사자가 해당 위원회에서 제척되는 문제, 직권조사 대상과 절차 문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집행에 대한 권한, 자료제출 의무화 명문화, 위원장 정책보좌관 신설, 별정직을 임기제로 변경하는 조치가 특별법 개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에 나선 김정호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개정안 8개 중 '북한군 개입 여부 및 침투 조작 사건'을 구태여 포함시킬 필요 없어 삭제하자는 안이 있다"며 "그러나 허위임이 당연하더라도 진상조사를 통해 재확인해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 매듭짓고 넘어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사권 강화 문제에서는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압수수색 청구의뢰 요건이 까다로워진 채로 특별법이 제정됐다"며 "압수수색 의뢰권한을 위축시키는 문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 또한 기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었다"며 "이를 다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위증과 불출석에 대한 형사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지금 법률개정을 이야기하기는 시기적으로 빠르다"며 "여전히 우리사회에 5·18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며 의회권력이 바뀌었다고 특별법을 바꿀 경우 정당성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어진 조사 기간 동안 조사위가 명확히 보여주며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전두환 신군부의 후예들이 국방부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등 여전히 난관이 많다"고 강조했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기념재단은 조사위 활동에 협력과 지원을 보내는 한편 촉구와 압박도 병행하겠다"며 "조사위는 주장과 입장이 아닌 실체와 입증으로 활동을 공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형석 위원장은 "토론에서 나온 보완점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 대화와 설득으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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