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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 양도세 완화의 함정

@박지경 입력 2021.01.26. 18:35 수정 2021.01.26. 18:48

정부는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에서 2주택·3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7·10 대책에선 추가로 각각 10%p씩 세율을 올렸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과 3주택자는 각각 양도세율이 최대 62%, 72% 수준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중중과' 시행 시점을 대책 발표일로부터 1년여 뒤인 올 6월1일로 잡았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다. 당시 당국도 "양도세 강화로 매물 잠김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내년 5월까지 집을 팔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한 방송에 나와 "현재 세채 네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에서 양도세 완화를 검토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여기에 민주당 일각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 양도세 감면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들은 6월 예고된 양도세 '중중과'를 12월로 연기하거나 양도세 '중과'를 아예 일반세율(6~4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여당에서도 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럼에도 보수언론 등 일각에서 여전히 양도세 감면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양도세 강화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기보다 자녀에게 증여를 택하면서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양도세 완화론은 써서는 안 될 카드다. 정부 정책 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아파트값을 못잡은 가장 큰 이유도 정책 초기에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치밀하지 못한 정책 발표로 정부가 아파트값을 잡을 수 없다는 생각을 확산시키기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기존 부동산정책을 번복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6월 양도세 중중과를 의식해 미리 집을 내다 팔았거나 증여를 한 다주택자들은 불이익을 보게 되고 정책을 따르지 않았던 다주택자만 이익을 보게 된다. 무엇보다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다주택자들, 그 부자들이 집을 내다 팔겠는가. 그들은 집값은 결국 또 오를 것이고 그러면 세금은 걱정 안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운이 좋아 정부 정책이 달라지면 더욱 좋다고 쾌재를 부를 것이다. 박지경정치부장jkpar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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