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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 새국면 진입···공정성 논란서 벗어날까

입력 2020.07.10. 10:17 수정 2020.07.10. 10:20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검은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오는 6일(내일)까지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0.07.05. yesphoto@newsis.com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수용했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는 윤 총장 지휘 없이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게 됐는데, 검찰 안팎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수사팀이 이같은 우려를 얼마나 해소하며 결론에 이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전날 오전 대검찰청으로부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가 됐다.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업무참조공문을 받았다.

윤 총장이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 수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그에 따라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정현 1차장검사-정진웅 형사1부장'으로 구성된 중앙지검의 지휘 체계에 따라 수사하게 된다. 중앙지검은 수사 결과만 대검에 보고하면 된다.

관련 수사로 대검과 갈등을 빚어온 수사팀의 요청이 대부분 관철됐다.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대검에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원하던 결과를 손에 쥔 수사팀은 향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지검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이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어느정도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수사팀은 그전까지 이와 관련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우려는 수사팀이 넘어야 할 과제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강요미수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 기자나 한동훈 검사장을 조사하는 것에 비해 MBC 측이나 제보자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저를 비롯한 일선의 많은 검사들이 현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라며 수사팀을 비판했다.

김수현(50·사법연수원 30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도 지난 2일 "중앙지검장은 이미 총장에 대한 내부 건의사항을 노골적으로 언론에 공표해 언론플레이했다"고 지적하며 이 수사를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수사팀은 윤 총장의 이번 결정으로 자체적으로 최종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지만, 동시에 결과에 대한 부담이나 책임까지도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 이후 대검에서 냈던 의견, 그동안 추가로 진행된 수사 내용, 여러 가지 논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앞으로 수사의 방향을 결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진웅 형사1부장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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