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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가짜뉴스 방치…방심위 개선하라"

입력 2019.10.23. 18:47
5월단체, 왜곡 영상물 접속 차단 촉구

5·18 단체들이 구글·유튜브상 5·18 가짜뉴스 영상이 접속 차단되지 않는 것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개선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온라인상 5·18민주화운동 왜곡·가짜뉴스에 대해 ▲2019년 3월 29일 30건 ▲5월 17일 77건 ▲7월 26일 20건 등 총 127건의 삭제·접속차단을 결정한 것에 우리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음에도 구글과 유튜브측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왜곡·가짜뉴스가 아무 제재 없이 방송되고 있다”며 “구글과 유튜브는 치외법권적 존재인가”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삭제 및 접속차단 결정 대상 127건 중 ▲웹사이트 게시물 17건 중 9건은 접속 차단되었으나 ▲유튜브 110건은 단 1건도 접속차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구글·유튜브가 방심위의 결정을 단 1건도 이행하지 않는 등 기만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공정성, 질서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방심위의 위상이 이 정도란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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