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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천건 분쟁 광주 아파트···가장 많은 유형은

입력 2020.08.03. 15:28 수정 2020.08.03. 15:32
입주자회 관련 348건 35%
관리비·공사 보수 등 뒤이어
아파트. 사진제공=뉴시스

지역에서 해마다 1천 건의 아파트 분쟁이 잇따른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형은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 사이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나타났다.

3일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광주시회)는 지난 2017년 조사된 광주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의 분쟁유형을 분석하고 총 1천7건의 사례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광주시회에 따르면 당해년도 1천7건의 분쟁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와 입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조사됐다. 해당 분쟁은 총 348건이 조사되면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특히 348건의 분쟁 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의결과 관련된 분쟁이 221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대표회장 출마자들의 선거 자격과 관련된 분쟁이 127건으로 집계됐다.

관리비 납부와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보수 관련 분쟁도 뒤를 이었다. 관리비 납부와 관련돼 집계된 분쟁 건수는 194건(19.2%), 공사 보수 관련 건이 144건으로 조사되면서 주요 갈등으로 떠올랐다.

그 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노무관련 분쟁 및 해고가 72건(7.1%), 아파트 내 노인회와 입주민 사이의 갈등이 54건(5.3%), 불법광고와 주차 질서 등 기타 225건(22%) 등으로 조사됐다.

광주시회는 이 같은 분쟁이 자료가 조사된 2017년뿐만 아니라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자체가 중재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아파트 내 갈등이 잇따랐지만 여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재용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장은 "입주민들의 지자체를 향한 민원처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거나, 민원이 접수됐다 하더라도 비리 등에 연루된 관계자들 중 일부만 처벌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있다"며 "특히 아파트 내 분쟁 해소를 위해 시 차원에서 지난 2016년 개소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2020년 현재까지 고작 10여 건의 분쟁을 처리해온데 그쳤다. 지자체 중심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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