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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급여대납' 제명된 광주시의원 항소

입력 2020.08.03. 16:58 수정 2020.08.03. 17:17
나현, 1심 판결 불복··· 가처분 신청도 진행

보좌관의 급여 착복이 의원직 제명 처분의 이유로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던 현직 광주시의원이 항소했다.

3일 광주시의회와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나현 광주시의원은 최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보좌관 A씨에게 급여 880만원(월 80만원)을 지급한 뒤 자신이 내야 할 의회 공통경비를 A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2월 의회로부터 제명 처분받았다.

나 의원은 이에 반발, 법원에 제명 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인 제명 의결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1심 기각, 2심 일부 인용되면서 나 의원은 지난 3월 의회에 복귀했다. 2심 재판부가 본안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 정지 취지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본안 소송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제2행정부(이기리 부장판사)는 나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또 다시 지위 상실이 전망됐던 나 의원은 결과에 항소하는 동시에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1심 항소만 했을 경우 오는 24일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이삼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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