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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전남’에 쓰레기 수북…정부 지원 수거비 70%로 올려야

입력 2020.01.21. 21:05
해양쓰레기 제로화 앞장 서삼석 의원
‘관광 전남’ 이미지 훼손 비롯, 높은 처리비용 등 과제 산적
국가적 차원 접근 필요 불구, 국제적 공조는 요원한 상황
인센티브 등 정책지원 절실, 지역민 자발적 참여도 필요
서삼석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무등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해양쓰레기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며 정부, 지자체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편집자주>무등일보는 지난해 전남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무안·영암·신안)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해양쓰레기 제로화 추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해양쓰레기 제로화’ 시책을 소개하고,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무심코 버리는 플라스틱과 각종 어구, 패각 등이 해안가에 쌓이면 ‘관광 전남’ 이미지는 훼손되고 어민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전남도는 ‘해양쓰레기 제로화’ 시책을 추진 중이다. 해양쓰레기 수거에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무등일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양쓰레기를 줄이자’라는 캠페인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본보와 함께 올해도 캠페인에 적극으로 앞장설 서삼석 의원을 만나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실에서 진행됐다.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동아시아바다공동체가 전남도 의뢰로 조사한 용역에 의하면,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전남도의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약 8만7천톤으로 추정했다. 2016년 8만3천톤에서 4천톤이 증가했는데, 이는 유입된 쓰레기 중 4천톤을 수거하지 못해서다. 수거량이 유입량에 비해 적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쌓이고 있다. 이 때문에 ‘관광 전남’ 이미지를 훼손하고, 어민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재활용 및 소각처리를 위해서 염분세척과 같은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나 비용 부담이 높고, 정책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쓰레기가 전세계를 표류해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지만, 국제적 공조는 요원하다.

-전남은 타지역에 비해 해양쓰레기 유입이 유독 많은데.

▲전남의 지리적 환경 때문이다. 전남은 해안선이 6천743㎞로 전국에서 가장 길고, 전국 유인도 465곳 중 58%인 272곳, 무인도서 2천878개 중 61%인 1천746곳이 있다. 이처럼 면적이 넓고 무인도서가 많아 해양쓰레기 유입이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해양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우선, 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고, 플라스틱 소재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환경보호 인식 강화를 위한 홍보안을 개발하고,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버렸다면 잘 수거해야 한다. 조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어구들이 유실 없이 수거되고, 부유·해안쓰레기가 적시에 수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무인도서의 경우, 쓰레기가 방치되거나 바다로 재유입돼 환경오염을 비롯한 바다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거해야 한다.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필요한데.

▲해양쓰레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적인 수거 활동 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어망, 어구 등을 관리하고 조업 중 인양쓰레기뿐만 아니라 사용한 폐어구들을 수거하는 것은 자발적인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금화된 지원금뿐만 아니라 실적에 따라 어획량 확보 또는 정부지원 펀드 선정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 성과를 꼽는다면.

▲이 토론회는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 학계를 비롯한 관련기관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고, 중지를 모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에 맞춰 2023년까지 해양쓰레기 현존량 40% 저감을 목표로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단체까지 예방과 수거관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를 위한 환경정화선 6척 건조,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수거시 정부 지원을 50%에서 7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본다면.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한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했고, 19만6천원이던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렸다. 물론 저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의 노력이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개인적으로는 예결소위 활동을 하면서 전남도의 예산 7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 예산 중에서는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과 KTX 무안공항 경유 사업비가 있다. 무안공항 활주로가 연장되고, KTX와 연결되면 전남 서남권 경제지형이 바뀔 것이다.

-농어촌 문제에 집중하시는데, 그 이유는.

▲농수축산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비해 정부 대책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되풀이되는 농산물 및 천일염의 가격 폭락, 도서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교통기본권과 의료복지 문제, AI 등 가축전염병의 위협, WTO개도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농어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다. 늦어도 2019년 1월까지는 정해졌어야 하는 쌀 목표가격 조차 관련법이 지난 12월27일 국회를 통과해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도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어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농어업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는 일이 소임이라 생각한다.

-의정활동으로 농어민이 받은 실질적 혜택이 있다면.

▲농어촌 용수가 부족한 도서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농어업인삶의질위원회의 정부부처 점검 평가와 예산연계성을 강화한 ‘농어업인삶의질법’, 여성농어업인정책자문회의의 위원정수비율이 여성농어업인이 100분의 30이상이 되도록 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올해 예산에 농어업재보험료 1천193억원, 어촌뉴딜 300 4천344억원, ‘천일염 임시야적장 조성’국회 증액 11억원, 자조금지원 91억원, ‘농촌용수개발 기본조사’ 국회 증액 3억원 등이 반영됐다. 영산강Ⅳ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경우 2019년 500억원, 2020년 480억원 등 2년에 걸쳐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반영되는데 일조했다.

-올해 목표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재선이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10개 지역구를 석권하는 것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여당은 원내 1당이 돼야 원활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민주당 후보들이 전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21대에 등원하면 20대에 발의했지만 통과 되지 못한 법안들을 재검토해 통과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의원은 자치단체장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결고리, 또는 정부를 상대로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다. 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첫 국회 등원 인사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7개월을 넘었다. 돌이켜보면 대내외적인 농수축산업의 위기 앞에 한국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으로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 그동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앞으로도 농수축산인과 섬 지역주민들의 이익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서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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