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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율 강화 등'부동산과의 전쟁' 선포

입력 2020.07.06. 16:24 수정 2020.07.06. 16:33
문 대통령도 국회에 부동산 대책 주문

더불어민주당은 6일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법안 추진을 밝히는 등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은 커녕 오히려 민심이 동요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2·16 대책, 6·17 대책의 후속 입법들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일 추가 조치들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히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 등에 대한 보완책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미 제시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춰 전반적인 실효 세율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특히 속도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관련 입법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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