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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식 지연 '신기록'··· 인사청문회 등 현안 산적

입력 2020.07.12. 16:29 수정 2020.07.12. 17:45

21대 국회가 12일 '지각 개원식' 부문에서 기존 기록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개원식 지연 기록은 18대 국회가 세운 2008년 7월11일이다. 더욱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국회 시계가 사실상 멈추면서 향후 일정조차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개원식 일정을 잡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여야 수석부대표가 주말을 포함해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시장 영결식이 13일 열리는 관계로 빨라야 14일부터 제대로 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7월 임시국회 일정이 결정되더라도 공수처,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면한 뇌관은 단연 공수처다. 공수처법에 의해 15일 출범 시한이 다가왔지만 국회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 몫 2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최종 검토하는 등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이라 시한내 출범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도 여야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20일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까지 기나긴 인사청문회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할 정보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청문회 일정조차 잡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는 일단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선출이 먼저인데, 미래통합당이 국회 부의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혀 애매한 상황에 직면했다. 다만 민주당은 통합당이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한 만큼 위원장 선출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포함해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위한 임대차 3법을 이번 국회 회기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종부세 강화 등 징벌적 수요 억제 대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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