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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폐광지역 안정적 개발 근거 마련

입력 2020.07.13. 16:06 수정 2020.07.13. 16:15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금 납부율 상향·시효 일몰 삭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10년씩 연장해온 시한을 없애 폐광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12월 21일 시효 만료를 앞둔 법의 일몰을 삭제했다.

또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도 25%에서 35%로 인상했다.

화순 등 7개 폐광지역에 배부된 기금 총액은 2016년 약 1천665억원, 2017년 1천582억원, 2018년 1천248억원 등으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다 코로나19로 카지노가 휴장하면서 급격한 기금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12년 이후 정체된 기금 납부율을 상향해 폐광지역의 관광진흥, 지역개발 지원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용도를 확대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폐광기금의 연도별, 지역별 배분 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신 의원은 "진정한 그린뉴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과정에서 과거 산업 발전의 한 축을 이끌었던 폐광지역이 소외,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며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정주 기반을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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