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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더딘 '5·18 법안' 당론 추진 ··· 7월엔 되나?

입력 2020.07.13. 16:17 수정 2020.07.13. 16:20
보수진영 반발 감안 신중한 법안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추진 의지를 밝힌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두가지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공식 당론으로 채택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당론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5월18일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5·18 관련 법안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시·도민들에게 약속했다. 또한 지난 6월3일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5·18 관련 두 가지 법안의 당론 추진 의지를 전했다.

하지만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이렇다할 소식이 없어 당론 추진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낳고 있다.

현재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16일 공청회 후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마련한 법안이 당 정책위원회로 넘겨져 검토되고 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도 정책위가 검토 중이다.

두 법안 모두 보수 진영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위는 통과에 주안점을 두고 법안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거의 매일 보수 언론에서 두 법안의 당론 추진 여부를 물어온다"며 "정책위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다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개원식이 지연되는 등 국회 상황도 5·18 관련 법안의 당론 추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5·18 법안의 당론 추진이 시급한 다른 사안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채택했다.

광주지역 한 의원은 이날 무등일보와의 통화에서 "7월 중에 당론으로 5·18 관련 입법을 공식화하려 하는데 '일하는 국회법' 추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5·18 왜곡처벌법'은 5·18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 정지 등도 명시하고 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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