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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출범 앞두고 갈등 고조

입력 2020.07.13. 16:39 수정 2020.07.13. 16:41
민주 야당이 추천위원 선정 않으면 법 개정해서라도 출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을 완료하고 야당 압박에 들어갔다.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추천위원 2명 선정에 대해 "잉태도 날치기, 탄생도 날차기"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 법정시한 내 출범이 여의치 않다"며 "추천위 구성조차 난항을 겪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수천명 가운데 국회의원은 일부이고 야당 의원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며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출범을 추진하겠다. 인사청문회법 등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이란 이름의 '신(新)정권보위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이제는 설치도 강행하겠다고 제1야당에 통보한 것이어서 그 무도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 후보추천을 압박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을 발의해놓은 상태"라며 "운영규칙에는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주지 않으면 추천권을 빼앗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교섭단체에 주는 조항을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야당 위원추천을 독촉하는 권한을 줘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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