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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권 의원 5명, '여순사건특별법' 발의

입력 2020.07.28. 17:34 수정 2020.07.28. 17:43

여수·순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특별법)'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여순사건특별법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포함해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주철현(여수갑)·김회재(여수을)·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 등 동부권 의원 5명이 모두 법안 마련에 참여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게 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이었다. 법안 통괄를 위해서는 법사위 심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 특별법에는 이낙연 의원과 김태년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15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발의'로 인식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부권 의원 5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5명 국회의원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70여 년간 미뤄졌던 진상규명과 동시에 통한의 세월을 견뎌왔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나 유족의 복지 증진,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이 담겼다.

의원들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회 대표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재단지원 사업에 법률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조항을 부칙에 담았다. 아울러 희생자 뿐만아니라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과 위령 사업에 평화 등 인권교육을 포함시킨 것은 다른 과거사 법과 구별된다.

의원들은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입법부의 책임을 다해 왜곡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한시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와 순천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등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이의 진입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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