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寒 대한2021.01.20(수)
현재기온 -6.4°c대기 좋음풍속 0.1m/s습도 82%

슈퍼여당 `부동산법` 단독 의결···野 "靑 하명받고 국민 기만"

입력 2020.07.28. 18:23 수정 2020.07.28. 18:53
기재위·국토위·행안위서 종부세·소득세법 등 단독 통과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위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 상정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했다고 밝히며 참석하지 않았다. 뉴시스

최근 '부동산 논란'으로 위기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 관련 부동산 세법 등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단독으로 상정, 의결했다. 상임위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상정하면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은 다음달 4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에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오후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행안위에서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민간주택특별법·부동산거래신고법, 지방세법 등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종합한 법안이다.

이에 기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합당 기재위 간사 류성걸 의원은 "청와대 하명에 따라 특정 의원 법안만을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국회를 문재인 정권 거수기, 하수인으로만 바라보는 여권의 안하무인식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토위에서도 공공주택특별법·민간주택특별법·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법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다가 법안이 상정되자 퇴장했다.

행안위에서는 민주당이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법안을 상정하자 통합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조치라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역 주택을 증여하거나 법인과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 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부동산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30일과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숙려기간을 감안해 다음달 4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야당 소속 위원장에게 막혔지만 현재는 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 의결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다수결로 쭉 가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고 향후 정책으로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srb.co.kr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