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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전당, 국가기관 유지 '청신호'

입력 2020.07.28. 19:42 수정 2020.07.29. 11:13
2015년 법인화 근거 담은 개정안에
박양우 장관 "적절치 못했던 판단"
수익성 치중 우려…공적기능 강조
이병훈 의원 측 "문체부 산하 존속"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올해 말 성과평가를 통해 '전부위탁'을 앞두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국가기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을 통한 법인화 내용을 담은 지난 2015년 개정안에 대해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함에 따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가 운영 5년 연장'은 물론 광주지역민의 염원인 '완전한 국가기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상임위에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박 문체부 장관에게 올해 말 예정된 ACC의 성과평가와 전부위탁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에 (정부가) 특별법을 개정해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아시아문화원에 일부위탁해 운영하고 5년 후 평가를 통해 전부위탁으로 하는 묘한 법안을 개정했다"면서 당시 개정 사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박양우 장관은 "조금 더 자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취지로) 그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전당의 위상 문제, 최소한의 안정적인 운영문제를 생각했다면 적절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부위탁을 통한 법인화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만일 그렇게 되면 수익성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ACC는 국가가 대표적으로 아시아의 문화를 그곳에서 보여주고 또 만들어 내는 굉장히 공적인 기능이 강한 기관이고 국가차원의 문화시설이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정부는 ACC를 아시아문화원에 일부위탁해 운영하고 5년 후 결과를 성과평가해 전부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한 바 있다. 전부위탁 시 현 국가에서 법인으로 운영의 주체가 바뀌고 이에 따라 국가 예산 확보 어려움과 수익성 치중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이 의원은 ACC의 국가기관 지위를 5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거대여당'이라는 점과 당 내에서도 폭넓게 공감대를 얻고 있어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ACC 존립 근거인 특별법이 2026년 만료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완전히 편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날 문체부 수장인 박 장관의 발언은 ACC의 영속적인 국가기관 존속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은 급한대로 임시방편으로 추진했던 안이고 추후 개정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존속되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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