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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국회 문체위원장 "지역신문발전특별법, 한시적 규정 삭제해 상시법으로"

입력 2020.11.29. 14:48 수정 2020.12.01. 16:03
대신협 공동인터뷰
“대행수수료, 지역신문발전기금 편입이 현실적 대안”
“코로나19·경제 위기 극복해야 재보궐·대선 승리 가능”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대해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신문이 언론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 공동인터뷰에서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 위원장은 "상시법으로 바뀐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성격에 맞게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기금의 규모를 늘리고, 그에 따른 사업확대를 통해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인터뷰 전문.

-문재인 정부의 역점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에 지역신문, 지역언론의 역할이 있다면.

▲지역언론은 지역 내 여론의 다양성을 넓히고, 지역 권력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비판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통해 지역의 민주화를 실현해가는 등 자치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공공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언론은 지역 여론의 장이다. 지역언론이 제대로 기능해야 지역의 문화가 살아나고 지역 문제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참여·실천이 활발해질 거다. 지역언론이 살아야 정치·경제·문화 등 계속되는 불균형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지역신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시한이 2022년 12월31일로 종료된다. 한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상시법으로의 전환은 오래전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던 현안이었고,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미디어환경이 다양해지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신문·방송, 특히 지역신문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져 위기를 맞고 있다. 거기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지역언론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위기상황이다.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신문이 언론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언론이 풀뿌리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조성하도록 돼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특별법 시행초기인 2005년에는 200억원 대에서 올해는 80억원 대로 줄었다. 더구나 2022년에는 특별법 시한 종료에 따라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겠다는게 정부 구상이다. 대안을 모색해 달라.

▲기재부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 등을 이유로 단계적 통합을 권고하지만,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은 지원대상도 다르고, 지역신문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따른 특수성이 있어서 통합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이 80억원 정도이고 내년은 86억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는 일부 책정된 사업과 인건비 정도밖에는 안 되고, 특별법 취지에 맞는 일들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 통합이 아닌 분리 확대를 통해 지역신문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바꾸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상시법으로 바뀐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성격에 맞게 예산을 확대 편성해 기금규모를 늘리고, 그에 따른 사업확대를 통해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


-2019년부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광고법' 시행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을 독점하며 대행 수수료로 광고액 10%를 강제 공제하면서 지역신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안으로 수수료를 5%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다. 정치권 논의 및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회계구조를 보면 광고료와 수수료가 분리 책정돼 있고, 항목 변경이 쉽지 않다. 그래서 수수료를 10%에서 5%로 낮춘다고 해서 그 차익이 지역신문에 광고나 현금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다.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개정한 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고, 기금을 확대해서 사업 지원을 늘려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4월 수립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에 따라 충실한 지원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공익광고 지원 확대, 언론인금고 융자지원 확대 등 추가 지원을 통해 어려운 경영상태에 놓인 지역신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추가로 협찬고시는 정부광고에서 제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 내용을 담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광고법' 일부개정안을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협찬고시도 정부광고에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정부광고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는 문체부 의견도 있는 만큼 향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다.


-제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 구성 가능성과 국회와 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은

▲장관으로 있을 때 4개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을 만드는 등 도쿄올림픽 문제를 IOC 위원장과 협의한 바 있다.

일단 조정의 경우 내년 4월에 아시아 예선, 5월에 세계대회가 있어서 기회가 남아있다. 선수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 추진해야겠지만, 코로나만 종식된다면 유도와 조정 등 한두 종목이라도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북한과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도 중요할 것으로 본다. 전쟁을 하다가도 멈추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올림픽 정신이니,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올림픽이 추구하는 평화가치가 지켜지길 바란다.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코로나가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최근 출범한 '민주주의 4.0 연구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선 그리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연구원 운영 계획과 대선에서 역할은.

▲정치는 우리 모두의 운명, 국가의 운명을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는 집단적 노력이다. 정당을, 국가를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의 위기, 경제의 위기 속에서 정치인들도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실천하며 우리와 우리 시대가 가야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동료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민주주의 4.0 연구원을 시작하게 됐다.

연구소 이름 앞에 붙은 민주주의 4.0이라는 숫자처럼 4차산업혁명의 시기에 지속적인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견인하는 것, 감염병 위기와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을 구하는 것, 네 번째 민주 정부를 만들어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게 하는 것에 집중하려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과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고, 문화예술계도 존재 자체에 위기가 왔다. 비대면 수업만 하는 아이들은 우울·분노·고립감에 시달리고, 격차는 심화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여당으로서, 당의 중진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잘해야 재보선 승리도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대신협 공동취재단·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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