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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평] 정책이든 사업이든 '경제성' 있어야 성공한다

@김성 광주대 초빙교수 입력 2020.03.13. 14:53 수정 2020.03.15. 18:45

신천지를 통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구·경북지역이 극도의 불안상태에 빠지자 광주는 2009년부터 대구와 맺은 '달빛동맹'으로, 전남은 경북과 함께 하기로 한 '영호남상생발전'이라는 인연으로 '형제애'를 발휘하고 있다. 특히 대구의 환자들이 광주의 병원에 입원하고, 전남은 전라도의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매일 전달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달빛동맹, 여전히 위태로운 '유리어항'

호남과 영남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갈등관계에 있었다. 57년 전인 1963년 있었던 제 5대 대통령선거 때는 갈등 따위가 없었다. 쿠데타가 일어난지 2년 뒤에 있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을 1.5% 차로 이겨 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이때 표차는 15만6천표. 당시 서울·경기·강원은 윤보선(183만표)을, 경남·북은 박정희(154만표)를 지지했고 부산·충청은 백중세(윤 97만표 대 박 84만표)였다. 이때 호남(전남·북)이 박정희에게 35만표나 더 밀어줌으로써 그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박정희는 당선 이후 호남을 찾아와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지역감정이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치 못했다.

그런데 문제는 총선이었다. 1967년 6대 대선 이후 2달만에 실시된 7대 총선에서 여당인 공화당은 박정희의 3선 출마를 뒷받침하려고 다수의석 확보에 혈안이 되었다. 지역의 몰표 얻기 위해 상대지역을 폄훼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바람에 이 선거는 '6·8부정선거''지역감정 선거'라는 오명을 남겼다. 이후 김대중 납치사건, 5·18 무력진압을 합리화하기 위한 전두환 반란군부의 유언비어 유포, 5·18 청문회에서의 반민주적 태도 등으로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1984년 88올림픽고속도로를 개통했지만 영호남 화합이나 경제교류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후 다행스럽게 이성적인 노력으로 오늘날과 같은 '형제애'를 맺게 되었다. 양 지역 시장이 광주 5·18과, 대구 2·28 기념식에 각각 참석하게 된 것만도 엄청나게 발전한 일이다. 심지어 대구시장이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5·18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신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후 예산투쟁도 함께 하고, 이제는 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까지 함께 위로하고 돌봐주는 '병상연대'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걸로 달빛동맹의 궁극적인 목적이 모두 달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솔직히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여전히 깨지기 쉬운 '유리어항'과 같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아무렇게나 지역감정 발언을 내뱉고, 언론도 여기에 편승하여 보도하는 바람에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얼마간 어색한 관계가 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심지어 대구의 한 인사는 필자에게 유언비어의 고전(古典)이 되어버린 "주유소에서 김대중 만세를 불러야 연료를 넣어주었다더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넌지시 말을 건네기도 했다. 여전히 갈등이 잠재해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 자치단체장의 그럴듯한 선전장에 그치지 않을까도 걱정된다.

따라서 달빛동맹은 형식적인 교류보다는 자치단체와 민간 분야에서 '정책연대(政策連帶)'와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책차원에서는 광주와 대구가 '비수도권 동맹'의 중심 자치단체가 되어 재정, 부동산, 금융, 제조업의 분산을 정부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 특히 4차산업 투자의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만 발전시키도록 해 능력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정책연대'와 '비즈니스'강화 필요

정치에는 흔들리지 않고 경제는 수익창출에 역점을 두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불신과 부채감을 버리고 함께 역사를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달빛동맹은 굳어진다고 믿는다.

김성 광주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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