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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평]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

@김재형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입력 2020.03.18. 15:36 수정 2020.03.22. 16:03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인들은 단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달 말에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 종합대책 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세금 감면, 임대료 지원, 특별금융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시가 최초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혜택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특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향후 계속해서 지자체들의 특별지원정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들의 지원 정책은 운영 자금이 절실한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원책들은 어디까지나 국가적 재난 시에 지원되는 일시적인 지원책에 해당된다. 차제에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데에 속도를 내야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향후 10년 내에 현행의 일자리가 30만개 없어진다는 전망이 있다. 지금도 산업구조가 피부로 체감될 정도로 변화하고 있고 이와 함께 대규모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예측되고 있다. 현재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운수업, 부동산업, 개인서비스업 등이 모두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유달리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그 숫자는 560만여 명에 이르고 그 비중이 25.1%에 이르고 있다.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편이다.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호주가 10% 미만이고 독일, 헝가리, 일본, 프랑스는 10%대에 걸쳐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9위의 경제국이다. 이러한 경제 규모로 볼 때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은 타당성을 잃고 있다. 차제에 독일, 일본, 프랑스와 유사한 비율로 조정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과감하게 현행 숫자의 절반 이상을 줄여나가야 한다. 줄인다는 의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새로운 산업구조의 재편 속에서 임금노동자로 전환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기업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억제와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로 재벌개혁을 첫 번째로 중요한 과제로 삼은 것이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개정만으로는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와 다를 바 없이 문재인 정부 역시 한계에 부딪힌 상태이다. 상법상으로 재벌개혁을 위해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다중장부열람권 도입, 집중투표제 개선, 대표소송제도 개선,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개선 등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럴듯한 제도들이 마련되더라도 재벌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제도들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우리 경제의 실핏줄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린다. 김재형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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