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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평] 사립대학 위기 극복 위한 국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김재형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입력 2020.04.24. 13:19 수정 2020.04.27. 09:38

지난 달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을 대표하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사립대학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교육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금년 들어 벌써 두 차례나 교육부에 재정관련 요청을 하였는데 이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학의 평균 적자 규모는 17.7억 원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2012년에 광주·전남의 사립대학들에서 가장 먼저 적자가 발생되기 시작했고,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도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다.

사립대학의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배경은 역시 학령인구의 감소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정원 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2015년 1주기 구조개혁 평가, 2018년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이어 2021년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교육풍토에서는 이러한 진단을 아무리 권역별로 시행하더라도 결국 수도권지역의 대학들은 지금과 같은 정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 지방대학들은 충원이 어려워 대학 운영을 해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사립대학들의 폐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때 교육부가 2021년까지 38개교의 폐교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대학의 폐교 도미노로 2030년 이후에는 대학의 절반이 폐교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지방사립대학들을 주로 겨냥한 전망들이다. 만약에 지방사립대학들의 폐교가 속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직원과 그 가족들, 학생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경제의 심각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지역경제의 타격은 국가경제의 타격으로 확대될 것이다. 현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하는 지방분권화도 요원해질 수 있다. 결국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립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과 같은 교육부의 정책으로는 부족하고, 과감한 국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 해답은 교육의 공공성에서 찾아야 한다. 이제는 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국가책임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헌법과 교육관계법령에도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전제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도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놓고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은 보편화되어 있다. 누구든지 시기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대학진학률이 70%에 이르러 OECD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9위의 경제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조속히 청산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비중을 과감히 늘리는 정책의 대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민주당 대선 주자 23명 중 최소 18명이 대학의 무상교육(free college)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일본 아베 총리도 최근 대학 교육의 전면 무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모두 보편화되어 있는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지금 조선대, 상지대, 평택대가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실증 연구'용역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영형 사립대에 대하여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과감하고 차질 없이 실현해나가길 간절히 바란다.

김재형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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