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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평] '내란군인' 누명 쓴 장병들의 명예회복을 기대하며

@김성 광주대 초빙교수 입력 2020.05.29. 13:21 수정 2020.05.31. 16:46

5·18 40주년을 지낸 뒤 국민의 관심은 진상조사로 모아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5·18의 핵심 정신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이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해주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닌 진실과 화해추구에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군부' 범죄사실 먼저 제대로 알려야

조사위원회는 최고 지휘관을 중심으로 조사했던 과거 방식과 달리 상향식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숨김없이 진실을 말한다는 뜻의 '파레시아(parrhesia)운동'도 함께 한다고 한다. 그리해 작전에 참여했던 장교와 병사들의 증언으로 의혹의 퍼즐을 꿰맞춘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전두환·노태우 등 최고 지휘부는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12·12 반란에 이어 정권을 잡기 위해 5·17 계엄령 확대와 광주에서 유혈진압을 하는 내란'(대법원 판결)을 일으켰는데 하급 장병들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그들의 명령에 따랐었다.

그 이후 오랫동안 자신이 광주에서 저질렀던 불법행위를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고민했다. 자식이나 손자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다며 "5·18이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할 때마다 뜨끔했던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이 진실을 털어놓음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동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5·18은 '1980년 이후 1987년 6·10항쟁과 대통령 직선제 쟁취,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이라는 17년간의 국민적 투쟁'으로 정의(定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폄훼와 가짜 뉴스까지 난무하게 된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이 전·노 등 최고 주동자 15명에게 반란죄(12·12),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5·18)로 판결했으나 겨우 8개월 뒤인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해 버렸다. 이러다 보니 당시 참여했던 군인들도 재판을 정치적 요식행위로 여기고 반성하지 않게 됐다.

둘째, 검찰이 전·노 등 겨우 16명만 기소하다보니 처벌받아야 할 많은 내란군인들이 법망을 빠져 나갔다.

셋째, 5·18특별법을 함께 만들었던 당시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마저 5·18을 '괴물집단', '폭동'이라고 발언하면서 가짜뉴스가 범람하게 됐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첫째, 대법원의 판결을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알려야 한다. 전·노는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범죄자다. 또 광주시민의 저항은 '내란을 일으킨 내란군부에 대해 주권자로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의문을 가진 국민에게 이 판결을 제대로 알려 조사의 의미를 확실히 해야 한다.

둘째, 5·18을 비난하는 자는 국가기념일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1980년 전두환 내란군부와 언론으로부터 시작돼 오늘날 유튜브까지 이어져 온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박멸할 수 있다.

셋째, 이번이 마지막 조사나 다름없으므로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거나 경찰·검찰과 공조수사, 진술 거부자에 대한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두루 검토해 법적 걸림돌을 없애야 한다.

넷째, 과거 9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내용, 그리고 기소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탄흔은 남아있으나 사격을 부인하고 있는 헬기 조종사들에 대해서 5·18 이후 활동과 내란군부와의 관계 등까지 정밀 수사해 단서를 찾아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주에 투입된 2만여명의 장병이 소속된 부대 이름과 날짜별 작전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서 당사자의 고백이나 주변의 권유로 진실을 털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백'하는 자에겐 광주시민의 관용을

광주시민도 '진실'을 밝히는 자에게는 관용과 화해를 베푸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반면 출석을 거부하는 '여전한 가해자'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장병들이 지우고 싶어했던 과거의 기억을 역사에 넘겨주고,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명예를 회복했으면 한다.

김성 광주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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