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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평] 지방자치 25년 ··· 잘 살게 됐습니까?

@김성 광주대 초빙교수 입력 2020.07.03. 14:36 수정 2020.07.05. 14:25

광주·전남의 기초·광역 자치단체장들이 취임 2년을 넘기면서 화려한 치적들을 내놓고 있다. 모두들 열심히 일해왔고, 미래에 대비한 기반도 조성했다는 게 주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성적들이 주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차기 선거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리송하다. 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그동안의 지방자치 성적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당 집권 13년째 … 경쟁력은?

첫째, "그래 잘 살게 됐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으니까 올해로 25년을 맞았다. 민선시대 이후 광주광역시에서는 7명의 시장이, 전남에서는 5명의 지사가 나왔다. 역대 시장·지사가 소속된 정당은 7개였으나 실제로는 광주·전남 유권자들이 초지일관 밀어온 '민주당'의 변형된 이름들이었다. 25년동안 민주당은 3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고, 올해까지 치면 띄엄띄엄 13년째 집권하고 있다.

1961년 3공화국 이후 60년 동안 광주·전남이 겪어온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역불균형과 지역차별이었다. 전남은 지금도 산업시설, 문화시설, 재정자립도 등에서 전국 꼴찌를 맴돌고 있고(광주는 광역시 가운데서 하위), 고령화나 지방소멸 우선순위에서는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불균형을 깨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지역민의 사랑을 독차지해 온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옷을 입고 당선되었던 시장·지사들은 13년 동안 과연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하여 삶의 수준을 얼마나 더 끌어올리고 불균형을 해소했는지 묻고 싶다.

둘째, 지역불균형에 대한 심각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이번 코로나19사태를 맞으면서 국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각 자치단체가 시행한 기본소득(혹은 '기본수당'으로 표현한 자치단체도 있었다)에서 불균형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수도권의 부자 자치단체는 수시로 주민들에게 돈을 줄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공무원 급여도 걷지 못할만큼 자체재원이 빈약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따라갈 수 없었다. 하여 지역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닥칠 재난에서도 더 큰 차별의 '쓴맛'을 볼 게 자명하다.

따라서 정부가 소득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삶의 수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각 지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촉구해야 한다. 4차산업은 균형발전을 위해 가난한 자치단체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시위라도 벌여야 한다. 과연 그러고 있나?

셋째, 자신이 주민들로부터 진정 기대를 모으는 단체장인가를 쉼없이 돌아봐야 한다. 관료들이 써준 시정연설이나, 노란 옷을 입고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는 발표 따위는 일반 주민도 잘 할 수 있다. 지역의 두뇌그룹으로부터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광역자치단체 간 경쟁력에서 한 단계라도 더 끌어 올리는 성과를 내는 단체장이 필요하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미래 대비 서적 '코로노믹스'는 코로나19 이후 핵심 키워드로 반세계화, 새로운 인플레이션의 도래, 폭발적 부채, 급변하는 노동시장, 기후변화 등을 들었다. 이를 지방과 연결하는 대책도 세울 줄 알아야 한다. 미래통합당인 대구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민주당 출신 전 국회의원을 부시장으로 영입하는 파격적인 정치를 폈다. 우리 호남 단체장들은 어떤 '파격'을 보여주었는지 묻고 싶다. 광역단체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잇는 대통령 후보로 유력하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감동 주는 단체장이 대통령 후보돼

주민들은 기대와 활력이 있어야 신이 난다. 그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단체장의 활동, 지역사회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무탈한 행정으로는 주민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 싸울 때는 싸우는 한편으로 기대와 감동도 주는 단체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  광주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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