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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처리에 눈길 쏠린다

@무등일보 입력 2020.07.13. 18:46 수정 2020.07.13. 18:58

'여수·순천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대표적인 비극이다. 아직도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수·순천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오래전 부터 해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근거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21대 국회 들어 관련 법안 발의와 상임위 처리 및 본회의 통과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 동부권 출신 의원들이 이전 국회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들은 매주 수요일 '여수·순천사건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 입법 모임을 갖고 법안 손질과 통과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지역 출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해 이를 '당론'으로 굳히기로 했다.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법사위원인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를 맡고 주철현(여수갑), 김회재(여수을),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등이 이의없이 뜻을 모았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인 지난 2001년 김충조 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 20대 국회까지 법안 발의와 처리에 대한 노력을 이어갔지만 번번히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동부권 의원들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해 '원팀'이 되어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매주 입법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의원 5명 중 4명이 법조계 출신이라 법안의 완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들은 소속 의원 전원(177명)에게 서명을 받기로 했다. 그만큼 관련 법안에 힘을 싣자는 의미다.

여순사건은 제주 4·3과 관련해 당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일부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이다.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적지않게 희생됐다. 그 숫자는 물론 피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해원을 위해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국회의 법안 발의 및 처리에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눈길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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