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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양수산부, 새 항만정책 국익차원서 접근하라

@무등일보 입력 2021.01.28. 17:54 수정 2021.01.28. 18:18

해양수산부의 항만정책이 논란이다. 12조4천억원 규모의 부산 제2신항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탈락하자 쪼개기로 예타 재도전에 나서면서 편향된 정책 추진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부산 제2신항(진해)과 거리가 30~40분에 불과한 광양항을 활용할 경우 수십조원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부산 제2신항 개발을 강행하고 나선 것은 국가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전남도와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 제2신항은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분석에서 경제성분석(B/C) 0.92, 종합평가(AHP) 0.497로 탈락했다. 하지만 해수부가 쪼개기로 예타 재도전에 나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부산 제2신항은 총사업비 12조4000억 원이 투입되는 경남 역사상 최대 국책사업이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근 해상에 오는 2035년까지 15개 선석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2022년 착공이 목표다. 그런데 해수부가 이 사업을 기존 15개 선석을 9개 선석과 5개 선석으로 나눠, 2단계로 예타를 진행키로 하고 이달 중으로 1차 신청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부추키고 있다.

십수조원을 들인 부산 제2신항 개발 보다 물동량 처리에 여유가 있는 광양항 활용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라는 점에서다. 현재 광양항은 물량동 처리 여력이 있고 활용할 선석도 있다. 당초 320만TEU 처리 규모로 출발한 광양항은 현재 210만TEU만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됐다.

또 개발된 12개 선석 중 현재 8개 선석만 활용되고 4개 선석이 남아있다. 4개 선석은 부두 공사만 마친 상태고 최근 발표된 스마트 항만 계획에 따라 자동화 부두 기능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국익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부산 신항 건설보다 광양항을 이용한 기존의 투포트(TWO-Port)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게 효율적이고 스마트하다. 그런데도 해수부가 편법까지 동원, 신항을 강행하려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혹여 또 다른 대형국책사업을 시행하고 보자는 업적 주의나 지역주의가 아닌지 냉정히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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