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월)
현재기온 16.4°c대기 좋음풍속 0.3m/s습도 84%

전남도의회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업대책 건의안 채택

입력 2019.11.05. 17:12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과 관련, 전남도의회가 5일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신안 1)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 만으로는 시장개방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FTA(자유무역협정) 무역이익 공유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대책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 예산 확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앞으로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농업의 체질 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겠다며 ▲공익형 직불제 예산 증액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청년·후계농 육성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srb.co.kr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