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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고위 전문직 인사 ‘도마’

입력 2019.11.05. 17:36
이경호 시의원 “임용 조건 위반·특혜”

광주시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인사 처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휘국 시교육감의 인사권 행사가 법 테두리를 벗어나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골자다.

5일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북구2)이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13년 공모를 통해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에 A 교사를 임용했다.

임용기간은 2015년 2월까지 2년이며 임기 만료 후에는 임용 전 소속 기관으로 원대 복귀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 장학관은 교사로 복귀하지 않았고 2015년 재공모를 거쳐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에 다시 임용됐다.

2013년과 달리 2015년 공모에는 임기 만료 후 복귀 원칙과 함께 임기 만료 후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조건이 추가됐다.

하지만 A 장학관은 공모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공모직위 해제와 함께 2016년 9월1일자 인사에서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전보됐다.

임용 만료 후 복귀라는 조건을 지키지 않고 두 번째 임용기간을 채우지도 않았는데 교육전문직으로 전직돼 장학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A 장학관은 이후 정책기획관을 거쳐 현재 시교육청 본청 정책국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지난 3월 실시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지적됐으며 교육부는 당시 교육전문직 인사 책임자인 교원인사과장과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시교육청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A 장학관을 원대 복귀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 직위를 해제하고 장학관으로 전보 인사 조치했다. 이는 공모 당시 임용 조건을 위반한 것이자 특혜”라며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인사권 행사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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