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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환 시의원, 광주시교육청 부실 행정 지적

입력 2019.11.10. 17:28
“보조금 관리 허술…개선해야”

광주시교육청이 민간에 지원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최영환 의원(비례)은 지난 5~7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민간보조사업을 정산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조금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도 확정통지를 했다”며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정산을 더욱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민간보조금은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담당부서에서 사업정산을 확인하며 미집행 사업비를 반환 조치 없이 다음해 사업에 계획을 변경해 사용토록 안내했다.

또 보조사업자들이 강사비에 대한 원천징수도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과세최소한도액과 원천징수 세율이 바뀌었음에도 보조사업자들이 변경 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해 추가로 납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시교육청이 보조금 관리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다. 행정에 있어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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